StreamingKorea 저작권 보호 정책

저작권 존중 선언

StreamingKorea은 모든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제1조 (DMCA 정책 기본 원칙)

StreamingKorea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로서 저작권법과 DMC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저작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StreamingKorea은 DMCA Safe Harbor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직접 책임은 지지 않으나, 적법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합니다.

제2조 (저작권 침해 콘텐츠 신고)

1. DMCA 신고서 작성 요건

효력 있는 신고서(Side Note: Notice of Infringement)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침해 주장 저작물의 상세 설명 및 원본 소재 위치(URL)
•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StreamingKorea 내 URL
• 선의의 진술: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
• 진위 확인: 허위 신고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이해
• 서명 또는 전자 서명

2. 신고서 제출 방법

• 담당 부서: StreamingKorea 저작권보호팀
• 텔레그램: @st_cs
• 문의 페이지: StreamingKorea 고객센터
• 처리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 허위 또는 악의적 DMCA 신고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3조 (DMCA 신고 처리 절차)

1단계: 신고 접수 및 검토 (0~24시간)

• 신고서 접수 후 요건 검토
• 필요 시 추가 정보 요청
• 24시간 내 접수 확인 메시지 발송

2단계: 침해 콘텐츠 삭제 (즉시~72시간)

• 적법한 신고 확인 시 즉시 삭제
• 긴급 사안은 선 삭제 후 검토
•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 업로더에게 삭제 사실 및 사유 통보

3단계: 후속 조치

• 재업로드 방지 모니터링 실시
• 반복 침해자의 계정 제재
• 심각한 경우 영구 정지 가능

제4조 (이의 신청 절차 - Counter-Notice)

1. 이의 신청서 필수 요소

• 신청인의 신원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삭제된 콘텐츠의 설명 및 URL
• 콘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는 진술
• 미 연방법원의 관할권 수용 선언
• 원 신고인에 대한 송달 수락 진술
• 서명 또는 전자 서명

2. 이의 신청 처리 과정

• StreamingKorea이 이의 신청서를 원 신고인에게 전달
• 신고인이 10~14일 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콘텐츠 복구 가능
• 법적 조치가 진행되면 최종 판단은 법원 결정에 따름

제5조 (저작권자를 위한 권장사항)

• 정기적으로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세요
• 정확한 신고 내용을 제공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저작권 등록증·원본 파일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 침해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

제6조 (반복 침해자 정책)

• 1차: 콘텐츠 삭제 + 경고
• 2차: 콘텐츠 삭제 + 7일 정지
• 3차: 콘텐츠 삭제 + 30일 정지
• 4차 이상: 계정 영구 정지 + IP 차단

심각한 침해는 1차라도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 조항)

• StreamingKorea은 사용자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지 않습니다
• 적법한 신고는 즉시 처리합니다
• 반복 침해자 정책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 저작권 침해를 용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저작권자 간 분쟁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적용 법률)

• 미국 DMCA (17 U.S.C. § 512)
• 대한민국 저작권법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9조 (추가 정보)

1. 공정 이용(Fair Use)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비평, 교육, 연구 등 목적에 따라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등록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미국 저작권청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권장합니다.

DMCA 관련 문의

StreamingKorea DMCA 및 저작권 보호 정책 관련 문의는 아래를 이용하세요.

• 텔레그램: @st_cs
• 처리 시간: 접수 후 즉시~72시간 이내
• 공식 사이트: st.com